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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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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종업원 몹쓸짓한 식당 주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식당에서 일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현 법률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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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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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도 촬 당했다" 분통글···범인은 13세, 처벌 어렵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중생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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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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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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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성화장실 몰카' 설치 개그맨 박대승, 징역 2년 실형
서울 여의도KBS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대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류희현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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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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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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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전 여친 성폭행 20대, 2심서 징역 5년→2년 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이유로 작용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및 폭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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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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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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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대 누운 女산부인과 환자 성추행 혐의’ 50대 의사 징역 1년
경남 김해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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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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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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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아니다” 동료여경 성폭행 혐의 전직 경찰 징역 5년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진 촬영·유포 혐의는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그에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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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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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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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모텔 유인, 성폭행 시도 30대 집유
만취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길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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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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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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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이 꿈" 선처 호소한 '성폭행 혐의' 30대…집유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파일럿이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한 클럽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와 함께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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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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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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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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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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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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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KBS)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개그맨 박아무개(30)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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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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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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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방청석에 앉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법정 방청석에 피해자 있는 걸 알면달라지는 재판부·검사·변호인 태도성범죄 재판 방청 대중으로 확산‘익명의 여성들’ 사법시스템 감시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법정엔 보통 방청객이 별로 없다. 고위공직자 등 특별히 사회 이목의 집중을 받는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면 평일 낮 시간대에 재판을 보러 법원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은 흔치 않다. 어려운 법률용어로 뒤덮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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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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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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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만지며 “느낌오냐” 물은 직장상사…벌금 200만원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A 씨(40)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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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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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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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제추행 코치, 성실해서 봐준다?
성폭력 가해자 '성실' 이유로 죄 깎은 판결들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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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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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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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칭'하고 10대에게 성착취물 받아낸 18세…2심 실형
온라인상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10대 여성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항소심에서 장기 8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22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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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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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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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알몸 사진 요구' 40대 1심 실형서 2심 집행유예
인터넷 오픈채팅 서비스에 접속해 미성년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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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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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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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다더니 악마였다, 10대 250여회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8년형
가출·지적장애 10대 성폭행·성매매 일당 12명 무더기 실형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가출 청소년 등 10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이나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법원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요구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양상이 유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역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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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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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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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 훔쳐보며 또 음란행위…버릇 못 고친 30대 실형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1일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리창을 통해 맞은편 계산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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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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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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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성관계…전직 치과의사 법정구속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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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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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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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미성년자에게 노래방 가자며 추행한 남성 벌금형
처음 본 미성년자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며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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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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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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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9개에도 판사 "뉘우침 맞나"···n번방 와치맨 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등으로 논란이 된'n번방' 사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와치맨전씨에게 징역 7년 선고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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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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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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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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